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사업

2026년 충북지역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제5차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모집 공고

2026. 08.

설치기관 :

1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개요

□ 공 고 명 : 2026년「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제5차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모집 공고

□ 사업목적

1) 산업구조 변화의 흐름이 지역별 노동시장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별 차별화된 훈련과정이 적시에 운영될 필요성 증대

2) 기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의 산업현장의 세부 훈련수요를 지속적으로 조사함에 따라 지역 산업의 훈련수요를 기반한 인력양성을 통해 훈련을 적시에 공급 가능

3) 지역산업 구조 변화 대응에 필요한 훈련운영 및 인력양성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적극적으로 직업훈련을 참여하여 직무능력향상 또는 취·창업 및 이·전직 등을 지원

□ 사업근거

1) 2026년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운영기관 선정 결과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99호)

2)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10. 5.31., 12. 2. 1., 21. 8.17., 22. 1.11., 23. 1. 3.일부개정 / ‘23. 7. 4. 시행)

-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운영 등)

3)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23. 6.27. 일부개정 / ‘23. 7. 4. 시행)

- 제20조의2(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

□ 사업기간(과정 기간)

1) 승인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훈련기관에서 고용24(HRD-Net시스템)에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고 관할 고용센터가 인정 처리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
(예: ’25. 03. 28. 인정받은 경우 ’26. 03. 27.까지 훈련실시 가능)

2) 과정의 적시성을 위하여 인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속하게 과정개설을 하여야 함

사업내용

□ 사업 참여자격

1)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 2제1항 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단,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의 경우 평생교육시설 등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 함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기관인증평가 미보유기관도 참여 가능함
단, 2025년 기관인증평가 결과 인증유예기관은 참여 제한됨

* 2026년도 정부재정지원 제외대학은 사업 참여 제한됨

□ 훈련참여 대상자

1)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이 가능한 자

2) 지원대상산업·직종 또는 육성산업·직종 재직자 또는 실업자

* 지역인자위에서 선정된 지원대상산업·직종 및 육성산업·직종은 별첨 참조

3) 훈련참여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원칙이며, 본 사업 참여하는 훈련생은 진단 및 상담을 생략하고 카드발급 가능함

□ 훈련과정 종류

1) 지원대상산업·직종 대상 직무능력 향상, 취업을 위한 단기 및 일반과정

2) 육성산업·직종 대상 직무능력 향상, 취업을 위한 단기 및 일반과정

* 단기과정(140h 미만), 일반과정(140h 이상)

□ 훈련비

1) 훈련비용은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 기준, 직종마다 상이하게 지원

- ‘육성산업·직종’의 경우 NCS 직종별훈련비 지원단가의 130%, ‘지원대상산업·직종’의 경우 NCS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의 100% 적용*

* <적용 시점> 2026. 1. 1. 이후 승인된 훈련과정부터 적용

·지방자치단체 협업* 과정 등 운영기관에서 훈련비 지원단가 기본 우대 적용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과정 등에 대해서는 ‘육성산업·직종’으로 보아 NCS 직종별훈련비 지원단가의 130% 적용(정산 불요)

* ▲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소속 재직자 또는 구직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직자 또는 구직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한 과정

▲ 지자체 기본계획, 조례 등에 명시된 지역 중점 사업으로 지자체가 지방고용노동관서, 운영기관 등에 명시적으로 훈련공급을 요청한 과정

- 단, 운영기관이 선정한 육성산업‧직종에 대한 고급·특수 훈련과정으로 추가 훈련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훈련비 심사 절차를 거쳐 지원단가의 300%까지 지원*(정산 절차 필요)

※ NCS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의 100% 적용받는 훈련과정은 타 사업과 동일하게 주말 훈련에 따른 훈련비 120% 지원 적용(내배카 운영규정 제48조)

- 비NCS로 훈련과정을 편성하였을 경우 심사 시 최대한 유사한 분야의 NCS 기준단가를 참고하여 심사위원이 훈련비 편성 적정 여부 판단

-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의거하여 승인된 훈련과정의 훈련비는 원 단위로 유지하되, 훈련실시 시 ‘10원’ 단위로 절사 함
(예: 승인 훈련비 12,221원, 실제 훈련비 12,220원)

※ 130%까지 지원일 경우 심사 시 회계 심사 생략 및 정산 미실시, 130% 초과 지원일 경우 심사 시 회계 심사 및 정산 필수

대분류	비목	세목	지원기준	증빙자료
직접비 (65%이상)	강사료	내부 강사료	▸내부강사에게 지급되는 월급여액과 퇴직급여로 산정 ▸내부규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내부강사료 및 출장 여비는 실비로 인정. 단, 여비를 포함한 총 시간당 강사료는 7만원 초과불가	▸투입강사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투입강사 당해연도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월급여액 또는 연봉 포함) ▸기관 내부강사료 지급규정
		외부 강사료	▸일반강사와 특강강사로 구분하되 특강강사는 10시간 초과 불가 ▸특강강사 강사료는 심사위원의 결정으로 단가산정 ▸일반강사의 강사료는 훈련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실비로 산정하되, 강사여비를 포함하여 시간당 7만원 초과 불가 ▸외부강사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일 등급 강사를 위촉하며, 1인이 등급이 낮을 경우 강사료는 낮은 등급으로 책정됨	▸외부강사료 지급 규정 ▸외부강사 위촉계약서 (시간당 금액 명시)
	교재비	교재 구입비	▸훈련에 필요한 주교재에 대한 구입비용 ▸실제 발생비용을 근거로 산정 <훈련인원 X 구입단가 = 교재구입비>	▸견적서(구입 수량, 단가 명시)
		교재 인쇄비	▸훈련에 필요한 주/부교재 제작 및 인쇄비용 ▸실제 발생비용을 근거로 산정 <훈련인원 X 쪽당 인쇄비용 X 쪽수 = 교재인쇄비>	▸견적서(쪽당 인쇄비용 및 쪽수 명시)
	실습비	실습 재료비	▸훈련에 직접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일반적인 사무용품 및 문구비용 제외 ※고가품, 과다책정, 자산성격의 품목은 불인정	▸실습재료비 산출내역서 ▸견적서(물품명, 수량 명시)
		현장 실습비	▸훈련생 현장실습에 발생하는 비용 ▸훈련기관이 현장실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현장실습비 산출내역서 ▸현장실습비 산출 내역서 ▸현장실습기관과의 계약서 또는 합의서
	시설비	시설 임차비	▸훈련시설을 임차하는 경우, 훈련에 필요한 훈련시설 임차 및 관리비용(보증금 및 보증금 간주임대료 제외) ▸내부시설 (월임차료/20X훈련일수X훈련시설면적/총임차면적) ▸외부시설 외부에서 강의개설시 강의장 임대 실비 시간당 1만원, 1일 최대 8만원 한도 내 지원 ▸호텔 등 과도함 임대 불가하며, 프로젝트, 음향시설, 노트북 등 강의시설 임대료는 지원제외	▸임대차계약서 또는 견적서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설감가 상각비	▸기관소유의 훈련시설을 사용할 경우 훈련시설 감가상각비 (취득금액/360X훈련월수X훈련시설면적/총시설면적) (해당시설 감정가액/360X훈련월수X훈련시설면적/총 시설면적) ▸시간당 1만원, 1일 최대 8만원 한도 내 지원	▸훈련시설의 취득금액 또는 감정금액과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장비비	장비 임차비	▸훈련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 사용료로 최소금액 지원 (사용료X사용개수(횟수)X사용기관) 또는 (월사용료/160X훈련시간) 또는 (인당 사용료 X 훈련인원)	▸임대차계약서 또는 견적서
		장비 감가 상각비	▸훈련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로 최소금액 지원 (사용료X사용개수(횟수)X사용기간) 또는 (월사용료/160X훈련시간) 또는 (인당 사용료X 훈련인원) ▸기관소유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훈련 종료일 기준으로 취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장비로 훈련에 필요한 훈련장비 감가상각비 (취득가액/60X장비사용일수/30)	▸소프트웨어 계약서 또는 견적서
		장비유지 보수비	▸훈련기간동안 발생하는 훈련장비의 수리 및 부품교체 등에 소요되는 최소금액 (월평균발생액/30X훈련일수)	▸유지보수 산정 내역서 ▸훈련장비관리대장 ▸전년도 해당 훈련장비 유지보수비 발생금액 증빙자료
	기타 훈련 비용	보험료	▸훈련기간 중 훈련생의 안전에 관련된 보험료 (훈련인원X인당보험료)	▸보험 가입 견적서
		기타 훈련비용	▸상기 직접비의 비목에 포함되지 않으나 훈련에 필요한 비용으로 필요성 입증하는 경우 지원	▸기타훈련비용 산출내역서 ▸관련 입증서류
간접비 (35%이내)	인건비	인건비	▸내부참여인력(행정 및 상담인력)에게 지급하는 월평균인건비를 기준으로 참여율을 감안하여 산정 ▸훈련과정별 참여율은 50% 한도로 하며 월평균인건비는 월급여액 및 퇴직급여를 포함하여 350만원 한도 ▸훈련과정별로 2인이상 참여 시 참여율의 합계는 50% 초과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의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총 인건비는 월평균 인건비를 초과할 수 없음 (월평균인건비X훈련시간/160X참여율)	▸투입인력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투입인력 당해연도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대장 ▸2개 과정 이상 참여 시 과정별 참여율 내역
	홍보비	홍보비	▸훈련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훈련생 모집, 홍보물 제작, 광고비용 등으로 실비로 산정 ▸직접비의 10% 이내에서만 인정	▸홍보비 산출내역서 ▸계약서 또는 견적서
	운영 지원비	출장비	▸훈련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실비 인정 ▸교통비, 식대, 숙박비 포함(내부강사는 강사료에서 산정) ▸내부규정 없을 경우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산정	▸기관 출장비 지급규정
		공공요금	▸훈련기관에서 발생된 전년도 공공요금을 기준으로 산정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비, 기관부담 사회보험료 등) (월평균공공요금/160X훈련시설면적/총시설면적X훈련시간) ▸공공요금이 과정별로 구분되어 측정되는 경우 직전연도 월평균 공공요금 발생액 지원 ▸기관부담 사회보험료는 내부강사 및 인건비 산정기준 준용하되, 내부강사 배율은 적용하지 않음	▸공공요금 산정 내역서 (훈련과정에 배분 근거 포함) ▸직전년도 해당훈련시설의 월별공공요금 부과내역서 ▸인원별 기관부담 사회보험료 납부현황
		사무용품	▸훈련과정에 운영에 소모되는 소모품 등을 실비로 산정 ▸자산 취득 및 임차비용은 불인정	▸사무용품비 세부 산출내역 및 견적서
		회의비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회의장 사용료, 다과비, 자료인쇄비 등 실비로 산정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회의사진 등이 명기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함	▸전년도 회의비 지출내역 및 회의록 없을 경우 회의계획(안) 및 산출내역서
	기타 간접 비용	기타 간접비용	▸상기 간접비 비목에 포함되지 않으나 훈련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타간접비용을 제외한 훈련비의 10% 이내로 산정함	▸기타간접비용 신청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

2) 지원기준 (130% 초과 지원 시 작성)

3) 특강강사료 기준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시간당 한도액	25만원	20만원	15만원	10만원
자격	▸차관(보)급 이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
	▸연구기관 임원급 ▸기업체 사장급 이상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위원급 이상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부연구위원급 이상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대학 부총장급 이상	▸정교수급 이상	▸부교수급 이상	▸조교수급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 15년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박사취득 후 즉시
	▸석사취득 후 17년	▸석사취득 후 12년	▸석사취득 후 8년	▸석사취득 후 4년
	▸기사 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경력 25년 이상	▸기사 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경력 20년 이상	▸기사 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경력 15년 이상	▸기사 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경력 10년 이상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경력 25년 (27년) 이상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경력 20년 (22년) 이상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경력 15년 (17년) 이상	▸학사(전문학사)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경력 10년 (12년) 이상
	▸산업체 현장경력 30년 이상	▸산업체 현장경력 25년 이상	▸산업체 현장경력 20년 이상	▸산업체 현장경력 15년

< 고급‧특수과정의 요건 >

연 번	요 건	세부 내용
①	훈련 교‧강사	∙ 훈련교･강사 전공, 경력, 자격 등이 우수할 것(㉠ 해당 분야 관련 경력 10년 이상, ㉡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기능장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등)
②	훈련내용	∙ 난이도가 높은 훈련과정(Level 5 수준 이상)일 것 ∙ 타 훈련기관에서 진행하지 않는 특수한 과정일 것
③	훈련 대상자	∙ (선행학습) 4년제 대학(유사 전공 포함) 전공자 또는 고급 및 특화 세부기준별 NCS 목표수준 미만의 능력단위 및 직무능력을 이수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일 것 ∙ (직무경력) 현장 경력 3년 이상 등 전문 인력 및 중간관리자, 관리자, 책임자 등알 것 ∙ (자격증 등) 기사, 1급, 기술자 초급 등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는 자일 것
④	실습비	∙ 고가의 소모성 실습비가 많이 소요되는 과정일 것 ∙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최신 경향의 훈련 장비를 사용하는 과정
※ 각 요건별 세부내용 중 한 개 이상 충족할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 각 요건별 충족 여부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협조
⇒ ①~④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할 경우 고급‧특수과정으로 인정

□ 사업계획서 및 훈련계획서 작성·제출

1) 제출 방법

- 「온라인 심사시스템」 접수만 가능 (충북인자위 홈페이지)

- 파일 외 별도의 인쇄물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파일 제출 시 (A권)사업계획서, (B권)훈련계획서 한글 파일로 제출

- 관련 증빙자료는 PDF파일로 첨부하되, 제3자가 보아도 내용 확인 가능할 정도의 화질로 스캔하여서 첨부하여야 함
* 첨부된 증빙자료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의 화질일 경우 증빙파일이 없는 것으로 간주

- 훈련기관에서 다수의 과정을 신청할 경우, (A권)사업계획서는 공통으로 1부 제출하며 (B권)훈련계획서는 각 과정별로 제출 함

2)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와 훈련계획서는 배포된 한글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계획서 또는 증빙자료에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예. 1또는 2)까지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비표(***)처리 또는 블럭처리하여 제출 함

- 심사위원회에서 과정 조건부 적합판정이 되었을 경우 지적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수정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훈련비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참고] 참조

□ 훈련과정 설계

1) 훈련과정을 운영할 기관은 실시가능직종과 훈련과정 직종이 부합하여야 함

- 직종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전까지 직종 추가를 하여야 하며, 직종 추가와 관련된 내용은 관할고용센터로 문의(예상 소요기간 2~3주)

2) 충북인자위에서 지정한  지원 및 육성산업과 부합하여야 함

3) 훈련과정 편성 시 NCS적용은 필수가 아니며, 비NCS과정으로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구성할 수 있음

- 비NCS과정으로 훈련계획서를 편성하여도 강의계획은 필수로 작성되어야 함

4) 훈련과정은 훈련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충북지역 내 동일한 과정으로 공급되지 않는 과정이어야 함

- 비NCS과정으로 편성이 가능하므로 기존 공급되고 있는 과정과의 차별성 및 특화점이 있어야 함

- 기존 공급되고 있는 과정의 내용과 중복성 검사 실시(직업능력심사평가원 및 관할 고용센터 자료 요청)

5)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집체훈련을 원칙으로 함

6) 훈련시간은 아래와 같이 최소 훈련시간 및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실업자 계좌제(양성) : 10일 이상, 40시간 이상(1일 최대 8시간 초과 불가)

- 재직자 계좌제(향상) : 2일 이상, 16시간 이상(1일 최대 8시간 초과 불가)

7) 강의실 최소 면적기준은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10인 기준 30㎡ (1인 추가 시 1.5㎡씩 추가)
* 과정 정원이 제시된 기준 인원수보다 적은 경우도 최소 기준면적은 충족해야 함

8) 직무능력향상과 관계없는 교육과정 또는 정부의 지원필요성이 적은 과정 등은 신청 불가능하며, 제한분야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 참조

9) 훈련과정별로 유효기간 내에 훈련가능인원을 산정하여야 하며, 승인인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 충북인자위와 협의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함

10) 훈련가능인원 산정 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의 추가 참여를 제한하거나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서 제출 시 훈련수요를 반영하여 제출

11) 훈련과정명은 반드시 아래 형식에 맞추어 신청하여야 함

연번	구분	훈련과정명	비고
1	육성산업·직종	(산대특) OOO과정	▸훈련과정명 형식 미준수 시, 과정명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대상·산업직종	(산대특) OOO과정

□ 훈련과정 운영

1) 과정 인정 승인 후 훈련의 적시성을 위하여 신속하게 개설하여야 함

- 과정 인정 승인일로부터 3개월 내 훈련 개설(실시) 권장

구분	내용
육성산업·직종 과정	운영기관(RSC·정보기술ISC)은 훈련기관으로부터 당초 승인인원의 60% 이상 훈련을 실시, 결과 및 초과 실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특별분과위원회 의결을 통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승인
지원대상산업·직종 과정	운영기관(RSC)은 훈련기관으로부터 당초 승인인원의 80%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결과 및 초과 실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특별분과위원회 의결을 통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운영총괄기관에 공문으로 초과 실시 승인을 요청하고, 운영총괄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승인

2) 과정의 추가 수요가 발생하여 훈련가능인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 승인인원 기준 150%까지 초과 실시 가능

※‘26년 이후 선정한 훈련과정부터 적용

- 단 AI 워커(Worker) 과정은 ’26년 산대특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 신속한 훈련 운영을 위해 훈련가능인원의 150%내에서 특별분과위원회 의결없이 운영가능 (~‘26.12.31까지)

□ 훈련과정 재인정 특례(개정)

1)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운영 지침

(배경)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운영지침 개정(‘23.5.19, 5차 개정)에 따라 재인정 특례 인정시 RSC 심사 도입

(적용시점) 사업 운영지침 개정일(‘23.5.19) 이후 승인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

2) 세부 심사 기준

항 목	내 용
1. 기본 지침	∘훈련과정 승인일로부터 180일 이내, 해당 훈련과정 훈련 가능인원의 60% 이상 훈련 실시*한 경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훈련생 명단이 확정된 것을 의미
2. 훈련기관 운영 능력	∘재인정일 기준 3개월 내(內)실시 - 훈련기관 확약서 제출 - 훈련 추가 및 대기 인원(명단) 현황 파일 제출 ※ 정원 대비 1.5배 이상 모집 신청된 경우 (예) 정원 30명 1회차 훈련과정 모집시 신청자 60명 이상 신청된 경우 ※ 제출된 확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 미실시의 경우, 차기 공모 심사 패널티 부여
3. 훈련과정 운영 실적	∘훈련기관별 기승인 전체 훈련과정의 훈련 실시 60% 이상 진행 ※ 기승인 기준 제외 대상 - 재인정특례 해당 훈련과정 - 훈련기관 인증일로 3개월 전 훈련과정

※ 1. 기본 지침을 제외한 항목 2, 3번 중 1개 이상 적합하며, 총 2개이상 적합일 경우 최종 적합으로 함

※ 세부 심사는 지역특화훈련협의회위원이 충북RSC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으로 위임하여 시행

※ 최종 승인 결과에 대해서는 지역특화훈련협의회 보고

□ 훈련비용 신청

1) 훈련비용 행정처리는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과 동일하게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비용처리 진행

2) 비용신청과 관련된 양식과 방법은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과 동일함

□ 기타사항

1) 훈련기관 관리번호 미발급 기관은 사업 최종 선정 후 기관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훈련기관 관리번호 발급 필요함

2)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별도의 회계정산을 하지 않음. 단, 과정심사 시 엄격하게 심사 후 훈련비용이 지원됨에 따라 훈련과정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해당 비용은 제외하고 심사 진행

* 지원금 130% 이상 초과 시 회계 심사 및 정산 필수

3) 본 사업은 규제중심의 훈련심사체계를 탈피하여 적시에 직업훈련을 공급하여 국민의 직무능력개발, 취·창업 및 이·전직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관련 지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월 공고되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우대사항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 계좌의 1인당 지원한도는 5년간 300만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 추가 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

※ 계좌의 추가지원 대상(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제2항 발췌)

구 분	추가액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00만원
2.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대상자
3.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4. 출소(예정)자 등
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 장애인
7.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중 34세 이하자(자립준비청년)
8. 한부모가족 해당자
9. 북한이탈주민
10. 아프칸 특별기여자
11.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가정밖청소년

※ 신청인이 신청 당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단, 선발형 청년층은 제외)인 경우 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은 지역 현장에서 나타나는 훈련 및 인력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훈련과정을 공급하고 그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우대

ㅇ 훈련참여자에게 최초 1회에 한정하여 훈련비의 100분의 90 이상을 지원할 수 있으며(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의제2항), 이 경우,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아래 ‘훈련비 구간에 따른 자기부담금 금액’에 따름

[ 훈련비 구간에 따른 자기부담금 금액 ]

훈련비 구간	300 이하	300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800 이하	1,800 초과
자기부담금 금액	10%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 최초 1회에 한정하여 훈련비의 100분의 90 이상을 지원하므로, 계좌유효기간 내 2회 이상 수강 시부터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직종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4])에 따름

- 단, 계좌잔액이 남아 있어야 하며, 계좌한도에서는 200만원 이내에서 차감*(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의제3항)

* ▴ 훈련비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한도에서 200만원만 차감(참여자의 잔여
계좌한도가 200만원 미만일 경우, 잔여 금액 차감)
▴ 훈련비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계좌한도에서 해당 금액만 차감

ㅇ (단기과정 특례) 다만, 원칙적으로 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기과정에 한정하여 지원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바(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의제3항), 단기과정 수강 시,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지원횟수에 무관하게 아래 ‘훈련비 구간에 따른 자기부담금 금액’에 따름

[ 훈련비 구간에 따른 자기부담금 금액 ]

훈련비 구간	300 이하	300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800 이하	1,800 초과
자기부담금 금액	10%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 단, 계좌잔액이 남아 있어야 하며, 계좌한도에서는 100만원 이내에서 차감*

- 현행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업훈련 참여자는 저리로 생계비 지원 가능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개요

① (지원대상)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신청일 기준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이상 남은 자

② (신청자격) ①가구원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일 것, ②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③ (대부한도) 1인당 월별 200만원 이내 대부(총 대부한도는 1,000만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1인당 2,000만원 한도

③ (상환조건)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2) 훈련장려금

□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에서는 참여자의 부담 완화 및 훈련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훈련장려금을 지원(월 20만원 등)

ㅇ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따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장려금(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3) 특별훈련수당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자 중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훈련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하여 훈련장려금과 더불어 특별훈련수당(월 최대 30만원) 추가 지급

※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10/20/30만원으로 차등 지급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상 특별훈련수당 지급 요건

ㅇ (훈련과정) 개별 운영기관에서 선정한 AI 전환 대응 과정(AI Worker) 또는 육성산업‧직종에 대한 훈련과정일 것

ㅇ (훈련시간) 훈련과정의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일 것(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일 것)

ㅇ (훈련생)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상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
(단,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제외)

⇒ 위 요건 충족 시, 훈련생에게 매월 최대 30만원의 특별훈련수당 지급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 ‘단위기간 출석일수 × 5천원 · 1만원 · 1만5천원’   방식으로 산정)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제한 가능

기관별 기능 및 역할

□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1) 지역 내 산업에 대한 다양한 조사자료, 현황자료를 기초로 지원대상산업·직종 및 육성산업·직종 선정

2)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논의와 FGI를 통하여 산업별 의견수렴 후 지원이 필요한 훈련수요 발굴

3) 지역 내 우수훈련기관 발굴 및 지원

4)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심사

5) 사업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6) 훈련생 모집 지원

□ 훈련기관

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선정한 지원대상산업·직종 및 육성산업·직종과 연관된 훈련과정 개발 등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과정 운영

2) 훈련생 모집 및 수료 후 훈련생 지원(취·창업 지원, 직무능력향상지원 등)